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🏗 서론: “안전관리비는 꼭 써야 하는 돈입니다”
건설공사에서 흔히 듣는 말,
“이거 안전관리비에서 처리해.”
하지만 이 돈, 아무 데나 써도 될까요?
안전관리비는 법으로 정해진 ‘안전만을 위한 예산’입니다.
제대로 쓰지 않으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.
이번 글에서는
① 안전관리비 항목 구성
② 사용 가능한 범위
③ 관련 법규 및 기준
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
✅ 1. 안전관리비란?
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.
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공사비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, 목적 외 사용은 위법입니다.
📌 근거법령: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30조 /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제37조
📦 2. 안전관리비 항목 구성
다음은 고시된 세부 항목입니다. (※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대상)
구분사용 예시가능 여부
| ① 안전시설 설치비 | 추락방지망, 방호벽, 낙하물 방지 덮개 등 | ✅ 가능 |
| ② 보호구 및 장비 | 안전모, 안전화, 안전벨트, 귀마개 등 | ✅ 가능 |
| ③ 안전교육 비용 | 정기/수시 안전교육, 외부 강사 초빙비 | ✅ 가능 |
| ④ 현장 안전관리자 인건비 | 일정 규모 이상 현장에 한해 일부 인정 | ⚠️ 조건부 가능 |
| ⑤ 위험성 평가비 |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준비/진행 비용 | ✅ 가능 |
| ⑥ 비상조치 체계 | 응급처치 키트, AED, 구조장비 | ✅ 가능 |
| ❌ 불가능한 항목 예시 | 현장 청소, 식사 제공, 행사비, 차량유지비 등 | ❌ 위법 사용 |
🔍 중요 포인트
안전관리비는 “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”만 해당합니다.
불분명한 항목은 반드시 감리 또는 발주처에 확인 필요!
⚖️ 3.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안전 법규
📘 ① 산업안전보건법 (고용노동부 관할)
-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인력 배치 기준 명시
- 위험성 평가 의무화 (2021년부터 단계 적용)
- 작업중지권 부여, 중대재해 보고의무 등 포함
📘 ② 건설기술진흥법 (국토교통부 관할)
- 감리자, 시공사,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명시
-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승인 절차
- 감리자가 안전비 사용 내역 확인하도록 규정
📘 ③ 중대재해처벌법
-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가능
-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무 강조
📌 건설현장은 중첩 규제 대상
고용노동부 + 국토교통부 + 안전보건공단의 관리를 모두 받기 때문에 안전관리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.
📊 4. 안전관리비,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?
💡 실무 팁
-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은 철저하게 증빙 (세금계산서, 사진, 장부)
- 사용 전 감리자와 사전 협의 필수
- 감사 및 현장점검 시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!
🧩 결론: 안전관리비는 ‘남는 돈’이 아니라 ‘지켜야 할 돈’
일부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를 “이거 남으면 다른 데 쓰지” 하고 쉽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.
하지만 이 예산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돈이며,
사용처가 잘못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“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”
그게 바로 안전관리비의 존재 이유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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