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
전세사기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박함을 노린 범죄입니다. 특히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세사기에 취약합니다.
- 부동산 경험 부족: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서류나 절차를 잘 모름
- 저렴한 전세 매물 선호: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에 혹해 계약하게 됨
- 보증금 마련에 집중: 주택의 권리관계나 등기부 확인보다 자금 마련에 더 집중
🏡참고 >>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알아보기 - 주택도시보증공사
HUG전세사기예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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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질문하고,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, 꼭 전문가 들과 상이를 한 다음 계약을 진행하십시오. 소중한 자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
💣 전세사기는 어떻게 일어날까?
전세사기는 여러 형태로 발생하지만,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이중계약 및 대출 사기
- 집주인이 은행 대출 후 세입자와 전세 계약 체결 (보증금보다 선순위 대출이 많아짐)
- 명의 신탁 및 사망자 명의 등 사용
-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계약해 무효 처리 가능성 있음
- 전세권 미등기 & 허위 등기부등본
- 세입자에게는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제공
✅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사전 준비
전세 계약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1. 등기부등본 확인
- 계약 전 집의 소유주, 근저당, 가압류 등 확인
- 전입 전에 변동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
- 대법원등기소 에서 등기부등본 확인 -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지만, 조금 이상하다면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.
2. 확정일자 + 전입신고
- 입주 후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
-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
- 전월세신고대상자라면 꼭! 챙겨야 하는 부분
3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의 보증 상품 이용
-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
- 계약전 깡통전세여부 시뮬레이션가능하니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 준비
- 깡통전세확인하기 ->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계약하려는 곳의 주소 입력하면 확인 가능
4. 공인중개사 확인 및 계약서 작성
-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확인
- 계약서는 중개사를 통해 공정하게 작성
-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, 궁금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해결하기
-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요청하기 - 임대인이 무료로 발급가능하니, 공인중개사를 통해 요청
🛡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팁
- 시세보다 현저히 싼 전세는 의심하라
- 반드시 현장 방문 및 주인과의 실접촉 진행
- 단독·다가구는 조심, 다세대·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안전
- 주택임대차정보 열람 서비스를 활용
🚨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? 구제 방안 안내
-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
- 아직 하지 않았다면 즉시 실행하여 우선변제권 확보
-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- 가입되어 있다면 HUG 또는 SGI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
- 법률 구조 요청
- 대한법률구조공단, 법률구조단체에 무료 법률상담 요청
-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신청
-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주거지원, 대출지원, LH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
-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 신고
- ‘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신고센터’ 등 활용
🏁 마무리하며
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, 생활의 터전과 자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 내 집이 아니더라도, 전세 계약은 작은 투자입니다. 철저한 확인과 예방,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
요즘은 부동산 정보를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계약에 참여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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