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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& 경제 이야기

부동산 계약 시 궁금한 사항들 , 매수인 부담 조항에 관하여

by 공부하는 언니👩‍🎓 2025. 5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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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매수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생기고, 전가되는 걸까?

1️⃣ 세금의 '법적 납세의무자'와 실제 '비용 부담자'가 다를 수 있기 때문

  • 예를 들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6월 1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이에요.
  • 그런데 부동산 계약 시 등기가 늦어져 매수인이 6월 1일에 소유자가 되면, 해당 연도 보유세 전부를 부담해야 해요.
  • 매수인은 실제로는 5월에 계약하고 사용했지만, 법적으로 세금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죠.

➡️ 이때 매도인이 “법적으로 당신이 납부자입니다”라며 비용을 전가하면, 매수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.


2️⃣ 시장의 오래된 관행이 ‘묵시적 계약조건’처럼 작동하기 때문

  • 예전부터 한국 부동산 시장은 “보유세는 등기기준 부담”, “취득세는 매수인 부담” 등 묵시적 룰이 있어요.
  • 하지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관행일 뿐이라, 협의가 없으면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.
  • 특히 실거주 목적 매수인은 이 관행을 잘 모르고 계약하게 되어, 나중에 추가비용 청구를 받으면 충격이 커요.

3️⃣ 계약서에 세금 관련 특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

  • 공인중개사가 세금에 대한 안내를 간략하게만 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요.
  • “이건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~”라고 말해도, 실제로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해요.
  • 그럼에도 후에 매수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.

➡️ 이 때문에 매수인이 “아니 이걸 왜 내가?” 하고 황당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.


✅ 이런 세금 전가는 ‘합당’ 한 걸까?

정답: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.

상황전가 가능 여부이유
계약 전에 특약으로 명시 ✅ 가능 쌍방 합의이므로 법적 효력 있음
등기일이 6월 1일 이후로 미뤄짐 ✅ 가능 법적으로 매수인이 납세의무자
계약서에 아무 언급 없음 ❌ 애매함 관행은 있어도 매도인의 설명 의무 부족 시 분쟁 소지 있음
매도인이 세금 부담 회피 목적 ❌ 부당 계약 당시 고지 없이 전가하면 도의적 책임 있음
 

🧾 매수인을 위한 실질적인 팁

계약 전 반드시 다음을 물어보세요:

  • “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?”
  • “이 물건에 종부세 부과 이력 있나요?”
  • “등기일을 언제로 잡을 수 있나요?”
  • “세금 관련 특약사항 계약서에 꼭 넣어주세요.”

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히 하세요

부동산의 2025년도 재산세는 매도인이 전액 부담하며, 이와 관련된 추가 비용은 매수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.

 

중개사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확인하세요

  • 종부세, 취득세 예상액은 홈택스 / 위택스 / 부동산세무계산기 등을 활용해서 직접 체크 가능해요.

🧭 마무리 요약: 왜 이런 일이 생기고,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?

원인대응 방법
법령과 관행의 차이 계약서에 명확히 특약 작성
공인중개사의 안내 부족 직접 세금 체크 & 질문 필수
등기일 기준 세금 부과 원칙 등기일 조정 or 세금 분담 협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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